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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 쇼크' 한국인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
2024.01.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항소심 선고… '1심 무죄' → '금고 4년'
... '가습기살균제사태'의 주범이자 이 사건 과실범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2018년 대법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현대제철, 통상임금소송 패소… 대법 "443억 지급해야"
...철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N-포커스] 국민의힘 공관위 10명 중 7명 비정치인 왜?
... 할 것"이라는 것이다.정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후보 검증 결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저를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
2024.01.1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홍원식 회장의 '침묵'… 남양유업, 지분이전 다시 장기화되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
2024.01.10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충청브리핑] 국힘 총선후보, '김영환 리스크' 악재 '속앓이'
...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국가핵심기술 노려 경제안보 위협“실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대법양형위 내주 처벌강화 발표할 듯손해 5배 배상法 법사위 처리는 무산-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 남성 ...
2024.01.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美 CBS 여론조사… 응답자 54%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 반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미국 국민의 과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CBS가 ...
2024.01.08 뉴데일리 > 글로벌 > 조문정 -
'기습공탁'에 변론 재개로 대응… 검찰, 감형 노린 꼼수 원천 차단한다
...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검에 ...
2024.01.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문제아' 트럼프 美 대선 출마, 연방대법원이 결정한다
... 부정하며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
2024.01.06 뉴데일리 > 글로벌 > 이바름